의료소셜커머스 정말 의료법 위반인가?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이 정말 의료법 위반인지, 병원마케팅의 해법은 없는지 진단해 봅니다.
최근에 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쿠폰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남은 황금밭인 의료소셜커머스 분야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임플란트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는 업체는 새롭게 런칭을 준비하는 의료소셜커머스 업체의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의료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료소셜커머스 업체가 아니라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생겨날때 부터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은 판매되곤 했습니다.
일반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었던 치과 스케일링 할인쿠폰
일반소셜머스 할인쿠폰 업체에서는 주로 치과에 관련된 할인쿠폰들이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 판매에 제동이 걸리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의료법의 감독을 맞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병원의 의료행위를 할인쿠폰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예시한 첫번째 근거는
위 항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자면 밑줄친 부분처럼, 수수료를 받고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의료소셜커머스 업체들 대부분이 할인쿠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기 떄문에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 맞습니다.
또, 한가지 의료법 저촉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위의 의료법 조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의료행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병원의 의료행위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마케팅~ 의료소셜커머스로 판매는 불가능한 것일까?
포스트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료소셜커머스는 해결점만 찾아낼 수 있다면, 광고시장의 황금밭인 시장입니다.
문제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의료법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사항은
의료법의 과장,허위 광고 부분은 할인쿠폰 판매시에 문구등을 조정하면 해결되는 사항이고, 핵심적인 수수료 부분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면 발생할 부분이 없으니 문제가 없겠죠^^
일단, 소셜커머스 솔루션 구매 부분은 필자가 이미 무료로 배포중인 소셜커머스 솔루션이 있으므로, 비용없이 구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반소셜커머스 업체를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버전이고,
이번에 의료법 관련된 의료소셜커머스 관련 내용을 보면서 새로운 소셜커머스 버전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특징은 독립적인 소셜커머스 솔루션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 페이지안에 설치되는 소셜커머스 솔루션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죠.
병원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페이지 안에 소셜커머스 서비스가 자리하기 때문에 소셜커머스 따로 홍보할 필요없이 병원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보하면 판매중인 의료소셜커머스 할인쿠폰은 저절로 고객들에게 노출됩니다.
다음번 포스트는 페이스북에 설치되는 소셜커머스 솔루션을 배포하는 포스팅이 될 예정이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 의료소셜커머스가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ㅎ
요즘 인기있는 분야입니다^^
의료소셜커머스? ㅋㅋ 불가능한 이야기네요ㅋㅋ 좀 더 의료광고법이나 병원 또는 의원들의 내부사정 및 여러 시스템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앞뒤 안재고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로만 사업을 한다는건 아마추어도 안합니다. 알선행위만 피해간다고 해결될 일도 안닙니디. 의사들이 가장 벌벌떠는게 의료법입니다. 형사건이며 면허취소랑 관련이 깊거든요..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추진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법을 멋데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명확히 정해진 법률해석이 무서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의료광고법이라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고 의료법에서 의료인과 의료법인에서 할 수 없는 광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7도10542) 를 살펴보면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댓글주신분의 의견대로라면 카드사에서 병원과 제휴해서 할인해주는거 자체도 이미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팅에서 언급한 솔루션은 무료로 배포되는 버전입니다.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지만, 병원들과의 미팅에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작업해서 배포를 결심한 것입니다.
소셜의 힘은 끝이 없군요..
의료쪽까지 와우 +_+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
진통과정이지만,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봅니다^^
블로거 리뷰어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참조되야할 내용같군요^^ 저도 성형관련 의뢰가 심심찮게 들어왔었는데..다 거절했다능..ㅋ
의료법에 대한 해석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 때문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명확해졌으면 합니다^^
오그렇군요
소셜 무지한 저로써는 말만들었지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되셔요 ~~~~
도음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어찌보면 괜찮은 방법이긴한데…
의료법위반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하니…
음….앞으로의 진행이 궁금해 지네요…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니 어떻게든지 해결될 것을 보입니다^^
오 역시 의료법 위반 소셜커머스라서 누구 잘되는 꼴을
못 보는구만 했거든요.
소셜커머스를 self로 하면 되겠군요…
현명하신 의사님들 중 누가 스타트를 끊을지 기대가 됩니다.
병원도 경쟁이 심해져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의료업의 소셜커머스 진출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성형을 부추기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될 것 같네요.
비급여 항목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셜커머스 아이템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네요
하지만 법적인 위반은 안되는 범위내에서 해야겠죠??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거 같네요^^
매우 심층적인 내용이네요.
음, 민감한 사안이기두 하구요, 병원자체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또 병원이 소셜네트웍을 마케팅에 이용하는것을 포기하기도 힘들구요. 샤프심님 도전정신이 좋아보입니다~
법이 걸린거니 민감한 사항인거는 분명한거 같습니다^^ 운영의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의료법 특유의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
소셜 커머스 정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네요 ^^
페이스북 배포 솔루션 포스팅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현재 작업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헉~!페이스북 배포 솔루션 포스팅 정말 기다려 지는군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기대 됩니다.목 빠지게 기다리겠습니다…사실 페이스북 초보라 힘들겠지만….ㅜ,.ㅜ
의료법 특유의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
소셜 커머스 정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