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수출입과장 안병화, 사무관 민문기, 주무관 소명희 (2110-5333)

「수출입동향 점검 및 대책회의」개최

- 최근 남부유럽 재정위기, 미국․중국의 긴축선회 가능성 등에 따른 주요 업종별 수출입 동향 점검 및 애로사항 논의 -

□ 지식경제부는 2.23(화)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와 무협․KOTRA․수보 등 5개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동향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

ㅇ 이날 회의를 주재한 지경부 김영학 2차관은 올해 그리스 등 남부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중국의 긴축 가능성 및 고유가와 원화절상 등 수출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ㅇ 수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수출기업들의 제품경쟁력 제고노력과 함께 수출지원기관의 수출마케팅, 수출보험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 활동을 당부

□ 지경부는 2월 무역수지가 두자리수 이상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며, 1/4분기 수출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20~30%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ㅇ 또한, 남부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 요인이 있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며, 유가와 환율 등이 예측범위내로 유지시 상반기는 80억불 내외, 연간으로는 200억불 내외 흑자 달성 전망

< 2010년도 수출입 전망 (통관기준, 억달러, %) >

구 분	2009년	2010년(전망)		※ ‘10년 전망의 전제조건 : 세계경제성장률 3.1%(IMF) : 국내경제성장률 5.0～5.5% : 국제유가(Dubai油) $80/B 내외 : 환율 1,100～1,150 ￦/$
수출(증가율)	3,635 (△13.9)	4,100 (12.9)
수입(증가율)	3,231 (△25.8)	3,900 (20.8)
무역수지	404	200

□ 금번 회의에서는 남부유럽 재정위기 등 ‘10년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이슈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ㅇ IMF 등 국제기구들이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그리스 등 남부 유럽지역 재정 위기와 미국․중국의 긴축선회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도 있음

<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09.10월, %) >

구 분	세계	선진국				개도국
			미국	일본	유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2009년	△1.1	△3.4	△2.7	△5.4	△4.2	1.7	8.5	5.4	△0.7		△7.5
2010년	3.1	1.3	1.5	1.7	0.3	5.1	9.0	6.4	3.5		1.5

- 남부유럽지역(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로 수입구매력 약화예상

* EU․IMF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부도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 美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유동성 흡수 가능성 시사 및 대통령과 내각이 주도하는 수출드라이브 정책* 추진

* 각 부처는 6개월 이내(’10.8월초)에 구체적인 수출확대 방안을 대통령 보고

- 中 인민은행은 과잉 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해 올해 1월과 2월 두차례 지급준비율을 각각 0.5%p 인상

ㅇ 또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원화절상 등은 아직 당초 예상범위내이나, 앞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유가(두바이유, $/b) : 44.1('09.1末) → 78.1('09.12末) → 71.6('10.1末)

⇒ (에경연) 74.4, (삼성硏) 83.9, (LG硏) 80.0, (현대硏) 85.0, (한경硏) 75.0

* ￦/$(종가기준) : 1,380('09.1末) → 1,164('09.12末) → 1,162('10.1末)

⇒ 전문기관 예상 (삼성硏) 1,100, (LG硏) 1,100, (현대硏) 1,150, (금융硏) 1,120

□ 지경부는 업종별 단체, 수출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집결한 총력수출지원체계를 확대하고,

ㅇ 각종 위기상황 대응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국 반응동향, 무역․투자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예정

□ 한편,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 수출유기관기관들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당면한 애로사항으로 ①인도지연 선박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②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중소규모 자동차 수요국과FTA 조기체결, ③석유화학제품 관련 중국 등 해외수입국의 반덤핑 조사확대에 대한 대책마련, ④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난 해소 등을 요청

□ 김영학 차관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ㅇ 선박금융지원 관련하여 해당 선사의 경영여건, 신용위험, 선박금융 대출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주사별․선박별 지원을 검토하고,

ㅇ FTA 조기체결을 위해 현재 협상중인 GCC(중동)와 조기타결을 추진하고 메르코스루(중남미), SACU(남아프리카) 등과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ㅇ 중국의 TPA 반덤핑 조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한 양자협의, 입장서제출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ㅇ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약속

* (사업내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장기 파견(‘10년 신규사업, 예산 100억원, 200여명 지원 예상)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역량 향상을 위해 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계속사업, 예산 160억원, 1,000여명 지원 예상)

< 첨부 1 >

‘10년 수출입 동향 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계획

1. 개최 목적

ㅇ 1월 무역적자 발생 등 최근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고유가, 환율변동 및 남부유럽 재정위기 등에 대응한 수출입 대책 논의

2.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 23(화) 13:40~15:10,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약 20여명

- 제2차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장 등

- 주요 업종별 협회 부회장(9명)

*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석유, 섬유, 전자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

- 수출입 지원기관기관 대표(5명)

* 무역협회, KOTRA,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입업협회

ㅇ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3:45	’5	․인사말씀	차관
13:45～13:52	’7	․최근 수출입동향 및 전망	무역정책관
13:52～14:00	’8	․무역관련 주요이슈	무역협회
14:00～14:40	’40	․업종별 수출입동향 발표	업종별 단체
14:40～15:00	’20	․수출입 지원방향 발표	수출입 지원기관
15:00～15:10	’10	․회의 정리	차관

< 첨부 2 >

10년 수출입 동향 점검 및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기관명		성 명	직 위
정부	지식경제부	김영학	제2차관
		한진현	무역정책관
		안병화	수출입과장
업종별단체	대한석유협회	오강현	회 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이보원	상근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하명근	상근부회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허문	상근부회장
	한국조선협회	유병세	상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김진희	상무이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감열	상근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양준철	상근부회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선봉	본부장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이기성 박영배	전무 상무
	한국수출보험공사	김시균	상임이사
	KOTRA	오성근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영태	부이사장
	한국수입업협회	고광석	부회장

< 첨부 3 >

13대 주요 수출업종별‘10년 수출전망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세부품목	’09년 전체	’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선박류 (증가율)	45,128	9,905	12,943	9,058	11,094	43,000
	(4.6)	(△8.3)	(△6.5)	(△4.6)	(△6.5)	(△6.5)
무선통신기기 (증가율)	30,986	7,970	8,190	8,590	8,820	33,570
	(△13.2)	(7.8)	(3.1)	(6.9)	(15.9)	(8.3)
일반기계 (증가율)	26,874	7,071	7,124	7,772	8,033	30,000
	(△27.9)	(21.1)	(11.0)	(9.2)	(7.1)	(11.6)
석유화학 (증가율)	27,466	8,228	7,240	7,595	8,050	31,113
	(△14.5)	(52.5)	(6.3)	(0.1)	(4.9)	(13.3)
철강제품 (증가율)	23,029	5,850	6,650	5,960	6,540	25,000
	(△22.9)	(14.3)	(6.4)	(5.1)	(9.1)	(8.6)
반도체 (증가율)	31,042	9,218	9,501	9,805	10,043	38,567
	(△5.3)	(90.2)	(35.4)	(6.9)	(△3.0)	(24.4)
자동차 (증가율)	25,411	5,900	6,400	7,100	8,300	27,700
	(△27.5)	(19.9)	(10.1)	(8.5)	(2.1)	(9.0)
석유제품 (증가율)	22,724	5,296	5,333	5,959	6,392	22,980
	(△38.9)	(21.1)	(4.0)	(△6.1)	(△7.1)	(1.1)
디스플레이 (증가율)	31,427	9,151	9,145	9,831	9,315	37,442
	(△15.4)	(73.0)	(2.05)	(6.0)	(△3.0)	(19.0)
섬유류 (증가율)	11,634	2,907	3,511	3,301	3,393	13,112
	(△12.6)	(21.7)	(15.2)	(8.2)	(7.7)	(12.7)
가전 (증가율)	10,058	3,023	2,630	2,817	2,885	11,355
	(△22.0)	(43.2)	(3.8)	(3.4)	(7.3)	(12.9)
자동차부품 (증가율)	11,710	2,750	2,850	3,250	3,950	12,800
	(△16.0)	(37.0)	(8.0)	(3.5)	(0.5)	(9.3)
컴퓨터 (증가율)	8,013	1,976	1,988	2,190	2,275	8,430
	(△25.1)	(18.2)	(4.5)	(6.1)	(△4.2)	(5.2)
합계	305,502	79,245	83,505	83,228	89,090	335,068
	(△13.4)	(18.4)	(7.7)	(7.6)	(6.4)	(9.7)